신문사설이나 칼럼에서 장애인 인권침해나 차별 사례를 3개 이상 찾아, 그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대처방안을 기술하세요.
- 최초 등록일
- 2022.04.06
- 최종 저작일
-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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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점은행제 과제입니다.
표지, 목차,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으로 기재되어 있고 서론과 결론에 자신의 다양한 생각을 기재했고 본론에 주제에 적합한 내용을 다룬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 3
Ⅱ. 본론 ………………………………………………… 3
1. 우리나라 장애인 인권의 현실
2.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
1) 사례1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도가니 사건)
가. 대처방안
2) 사례2 원주사랑의 집, 천사 어버지 장목사
가. 대처방안
3) 사례3 2014신안 염전 노예 사건
가. 대처방안
Ⅲ. 결론 ………………………………………………… 8
Ⅳ. 참고문헌 …………………………………………… 9
본문내용
서론
내가 어렸을 적 뉴스에서 염전에 갇혀 인간적인 대우나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수십 년을 생활한 장애인에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이때는 어렸을 적이라 장애인 인권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였으나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우리나라의 복지나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아직까지도 일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실태를 보면서 분노를 느끼게 된다.
정신지체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쉽게 이용당하거나 부당한 상황에 놓이기 쉬우며, 스스로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진술능력이나 자기보호 능력이 떨어져 법적 처벌을 받기도하고 재산적 피해나 정신적 피해를 보게 된다. 여기에 명의도용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남에게 뺐기거나 금적적 갈취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또한 여성 정신지체인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당하거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 의해 강제결혼ㆍ 강제불임 등을 당하기도 하며 남성 정신지체인은 아무런 증거 없이 범죄나 성폭력의 가해자로 몰려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본 과제는 신문기사나 칼럼에서 장애인의 인권침해나 차별 사례를 알아보고 이를 정리하여 장애인 인권침해를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겠다.
본론
1. 우리나라 장애인 인권의 현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사회의 인권이 개선되고 있지만 장애인 인권은 여전히 뒷전에 밀려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당연한 권리이다.
그럼에도 장애인은 교육, 노동, 의료, 문화생활, 보험, 결혼 등 사회 대부분의 부문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장애 때문에 장애인 본인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지에 대해 37.8%가 ‘장애 때문에 차별을 항상 내지는 가끔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 26.4%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전체적으로 ‘많다는 경우가 72.6%였다.
참고 자료
나무위키,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나무위키, 천사아버지 장목사 사건
나무위키,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