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운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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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제1절 예산제도의 발달
1. 예산의 개념과 기능
2. 근대적 예산제도의 성립
3. 한국 예산제도의 역사적 고찰
4. 한국의 예산제도 개혁

II. 제2절 주요 예산제도 개요
1.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
2. 사업예산제도
3. 성과예산제도
4. 성인지 예산제도
5. 주민참여 예산제도
6.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에듀파인 시스템

III. 제3절 예산과정과 재정운용체계
1. 예산과정과 예산의 분류
2. 국가, 지방, 단위학교의 재정운용체계

IV. 제4절 예산원칙
1. 전통적인 예산원칙
2. 현대적인 예산원칙
3. 우리나라의 예산원칙

본문내용

1. 예산의 개념과 기능
﹡ 예산 : 일정기간 내에 조직이 계획한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사용하는 데 관한 의사결정과정임과 동시에 자금이라는 숫자로 표현한 업무계획서
﹡ 쉬크(Shick) 예산의 기능
① 통제적 기능
- 예산집행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막는 데 주목적이 있는 기능
- 예산집행 과정에서 자유재량의 범위를 줄이고 책임한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지출품목을 명세화
- 예) 품목별 예산제도
② 관리적 기능
- 일정액의 예산지출로 최대의 성과, 즉 능률을 목표로 하는 기능
- 예) 성과주의 예산제도
③ 계획적 기능
- 일정액의 예산지출로 최대의 효과를 목표로 하는 기능
- 계획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금지출을 체계적으로 연관시키는 기능
- PPBS(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 예산의 기능
① 정치적기능 : 정부정책의 이행에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고 분배
② 경제적기능 : 재화와 용역을 배분하고, 소득을 재분배하며, 경제를 안정
③ 통제기능 : 조직이 수립된 정책의 범위 내에서 합법적이며 효율적,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
④ 의사소통기능 : 여러 가지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
- 우리나라에서 중시되는 예산 기능 : 효율적 자원배분, 소득 재분배, 경제안정화 등

2. 근대적 예산제도의 성립
﹡ 근대적 예산제도는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의 본산지인 영국에서 제일 먼저 성립되어 다른 나라로 전파
﹡ 영국 : 예산의 편성과정과 집행과정은 행정부에 부여하고, 예산의 의결과정과 회계검사 과정은 입법부에서 관장
﹡ 미국 : 1920년대 초 이후부터는 예산이론이 주로 미국에서 발전
- 건국 초기 세입예산제도 없이 세출예산제만 존재
- 세입법을 의회가 매년 제정하여 세목과 세율을 규정함으로써 연간 수입규모 결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