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의 수단] 관세-비관세적 수단

목차

1. 무역정책의 수단에 대한 개요
2. 관세적 수단
3. 비관세적 수단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무역정책의 수단에 대한 개요

무역정책의 수단으로는 크게 관세와 비관세수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관세적 수단은 관세, 보조금 등을 매개체로 하여 직접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으로서 종량관세, 종가관세, 수출관세, 수입관세, 복합관세 등이 있다. 그리고 비관세적 수단은 직접 물량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으로서 비관세장벽이라고도 하는데 국제무역을 저해하는 관세 이외의 모든 무역정책수단을 통칭하는 말이다. 비관세수단의 종류는 수입할당, 수출자율규제, 수입과징금, 수입금지, 수입예치금 등 다양하고 복잡한 제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2. 관세적 수단

1) 관세의 개념

관세란 법률이나 조약에 근거하여 관세구역을 통과하는 재화에 대해 부과하는 일종의 조세이다. 즉 국가가 재정수입이나 산업보호를 목적으로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적 납부로서, 일국의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관세의 성격에는 물품세, 수시세, 간접소비세 등이 있으며, 과세물건은 HS(harmonized system)에 의거 분류된다.

<표> 무역정책수단의 종류

2) 관세의 성격

(1) 조세적 성격

1/ 관세징수의 주체는 국가이다.

조세는 국가가 재정목적의 수단으로 재력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정권에 의거 국민에 대하여 부과하므로 이를 과세주권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 즉 과세권의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조세는 국가, 공공단체가 그의 재정권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는 것이다. 여기서 재정권은 주체의 작용으로서 국가의 권력이므로 과세권의 주체는 국가이다. 오늘날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재정권은 국가와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도 있으나, 관세권은 국가의 재정권에만 속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는 그 징수권이 없다. 따라서 관세는 그 징수의 주체가 국가란 점에서 일종의 국세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지방세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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