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의 효과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과목명: 채권각론
주제: 해제의 효과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계약의 해제로 인한 소급효
(1) 문제의 소재
1) 직접효과설
2) 청산관계설
2. 계약 해제의 효과-민법 제548조를 중심으로-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법에서 이야기하는 계약이란 서로 대립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해서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둘 이상의 사람 사이에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때 계약이 체결된다. 그런데 계약이 체결될 당시에는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와 필요성이 맞아떨어져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거나 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을 해제 내지 해지해서 계약을 매개로 형성된 법률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계약의 ‘해제’와 ‘해지’는 명백히 다른 개념이다. 해제라는 것은 계약에 기인한 채권관계를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행위이다. 핵심은 ‘소급해서’ 소멸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계약의 해지는 계속적 계약관계의 효력을 장래를 향해서 소멸시키는 것이다. 소급효가 없고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해제와 차이가 있다.

참고 자료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김포신문, 2018.7.4.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홍문사, 2021, 지원림, 제18판 민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