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참사의 재구성을 통한 재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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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한 달 전, 이천에 있는 한 물류창고에서 무려 38명의 수명을 앗아간 대형 화재가 발생하였다. 많은 언론과 대중들은 ‘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를 ‘극한의 이윤 추구로 인한 안전 불감증이 초래한 인재’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사회적 비난에 앞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해당 사건의 발생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도출하는 일일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는 이유가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이러한 ‘인재성 참사’를 줄이기 위해서는 형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현재 대중들에 의해 논의되고 있는 주제들을 크게 세 가지 사항으로 나누어 검토해 봄으로써 ‘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를 재구성해 보고, 과연 이렇게 되풀이되는 ‘인재성 참사’에 내재한 구체적인 문제점은 무엇인지, 정말 미약한 처벌이 문제인지, 또 구체적인 대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보고자 한다.
첫 번째 검토 사항은 물류창고 건설 과정에서의 화재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가능 여부이다. 사전에 현장 책임자들이 화재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였는지 여부는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부작위’를 판별할 때 중요하기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번 참사가 발생한 이천 소재 물류창고를 포함하여 한국 소재 대부분의 물류창고를 건설할 때에는 용접 작업이 주가 되며, 우레탄 폼을 비롯한 다양한 가연성 물질을 다루고, ‘샌드위치 패널’이라는 합판을 많이 사용한다. 사실, 가연성 물질로 만들어진 작업장에서 용접 작업을 진행한다면 불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은 통찰력 있는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일 것이다. 실제로 이의평 전주대 교수는 “우레탄폼 작업이 벌어지는 실내에서는 쇠에다 망치를 때리는 것만으로 불이 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추가적으로 ‘샌드위치 패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플라스틱판이나 알루미늄판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들을 샌드위치처럼 복수의 층으로 쌓아올려 접착제로 고정한 특수 합판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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