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반환 청구에 관한 국제모의재판 대본

소개글

"문화재 반환 청구에 관한 국제모의재판 대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시나리오 (물건 이동의 과정, 양국 입장)
2. 해결방안
3. 증거물
4. 대본

본문내용

시나리오

물건의 이동의 과정
•전쟁 당시 약탈 (병인양요 때 프랑스가 외규장각 의궤 가져간 것과 같이)

B국 입장
•전쟁 당시 너무 많은 문화재를 약탈 -> 한 나라에게 주면 모든 문화재를 동시 다발적으로 반환해야 함.
•우리나라의 법에서는 절대 문화재를 반환하지 말라고 되어있음-> 강제적으로 반환시킬 수 없음. (국제사회에서 압박할 수 없음)
•증인: 박물관 대변인-> 프랑스 법률과 비슷하게 박물관 법 소개
•이런 문화재들은 우리나라의 국보이자 자산임. “우리나라의 일면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몇몇 문화재는 산 것임 (박물관 자료 찾아보니, A모군이 경매에서 구매하여 박물관에 기증함…)

A국 입장
•우리나라의 것이니 돌려줘야함
•약탈은 정당한 행위가 아님
•그 문화재는 우리나라의 정신적 상징이다
•UNESCO와 같은 국제기구와 UN에서는 약탈된 문화재를 돌려주라고 함
•B국의 문화재 관련 법은 정당X-> B국의 약탈행위를 정당화한 수단에 지나지 않음

해결방안
•반환하지 않음(A국 반대)
•완전한 반환(B국 반대)
•반환은 B국의 법을 어기므로, A국에게 5년 단위의 대여 형식으로 문화재를 돌려줌.(A국- 우리의 문화재이므로 우리에게 완전히 돌려주어야 함)
•반환의 대가로 경제적인 보상을 해주거나, 그에 상응하는 문화재를 줘야 함.(A국 반대)
•공동의 박물관(박물관료 나눠먹기)? 박물관에서 약탈행위를 소개? (A국 반대, 약탈행위 소개는 B국 반대)
•공동 문화재 복원 작업& 공동 역사 교과서 편찬& 공동 역사 연구
•몇몇 문화재는 우리나라에서 약탈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음 (약탈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문화재도 존재)

<중 략>

증거물
•UNESCO UN 권고 자료
◦국제 문화재 반환법 1조 1항: 모든 국가의 문화재는 제조국의 소유를 기본으로 함.
•박물관에서 문화재 소유권을 확인하는 열람 자료
•B국이 A국의 문화재를 약탈해 갔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료
◦동영상, 사진 등(B국이 강제로 체결한 것이 분명한 문서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