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권 확인 관련 판례 분석

소개글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10268 판결 【통행권확인등】
[공2004.6.15.(204),965] >에 대한 판례분석 자료입니다. :)

목차

1. 법률용어
2. 사건관련인물
3. 판결요지
4. 스스로의 판단 및 생각

본문내용

* 주위토지 통행권: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사용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

위요지통행권이라고도 한다. 민법상 주위가 타인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의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로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게 하였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게 하였으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민법 제219조). 그리고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또한 민법의 이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도 준용된다(제220조).

* 상고: 확정 전의 종국판결에 대한 대법원에의 상소

참고 자료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10268 판결 【통행권확인등】
[공2004.6.15.(204),9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