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의생활법률-스쿨존이나 음주운전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1) 사건의 개요
2) 법적 쟁점

III. 결론
(1) 법적 해결 및 논의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은 뉴스나 기사를 보았을 때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문제이다. 하루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뉴스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2018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냈을 때 처벌되는 기준은 한 가정에 가져오는 불행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음주운전 단속에서 단속되는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은 2년 – 5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이하에게는 1년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 500만원 – 1,0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이하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 했을 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상관없이 2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한 가장의 사례를 들어 우리 사회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과 인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1)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1) 사건의 개요
2020년 9월 9일 새벽,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에서 음주운전으로 승용차를 몰던 운전자가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참고 자료

최진, “스쿨존 내 어린이 사고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1
김민엽, “윤창호법 시행에 따른 음주운전 단속 및 사고 건수 변화에 관한 연구 : 경기 남부지역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21
“음주운전 반성은 커녕...”집유 축하“ 격려 나누는 범죄자들”, 동아일보, 김정훈 기자, 2018. 06. 11자 기사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80611/90515949/1
“‘동승자 윤창호 법 적용’ 대법 간다”, 경인일보, 김태양 기자, 2021. 10. 08자 기사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1007010001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