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생활경제_1) 임대차 3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조사하고 정리하시오. 2)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주택 전월세 시장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수업에서 다룬 내용보다는 좀 더 상세히 조사하고 정리하시오. 3) 임대차 3법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각자의 의견까지 포함시켜 작성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임대차 3법
(2)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시장
(3) 임대차 3법에 관한 본인의 생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많은 논란을 가져온 법이 하나 있다. ‘임대차 3법’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법이 입법됨으로써 생기게 된 논란이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에 상당 부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임대차 3법이 불러온 논란 중에서 가장 큰 논란은 임대인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법인지에 관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임대인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경우도 있으며, 그렇지 않은 때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임대차 3법이 임차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인지와 관련한 문제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임차인들에게 생기게 된 논란은 개인의 경제활동을 제한하게 되는 법이라는 것이다. 임대차 3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부 경제적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가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현재까지도 많은 논란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김민영, 임대차법 물량 감소에…멈춤 없는 전셋값, 아시아경제, 2021
매일신문 사설, [사설] 임대차 3법 시행 1년…거여의 입법 폭주가 빚어낸 전세 대란, 매일신문, 2021
이따금, '임대차 3법' 14개월, 분쟁은 오히려 증가, 인천일보, 2021
김지은, '세입자VS집주인' 임대차 3법에 각종 부작용 속출, 대전일보, 2021
유엄식, "임대차법 폐지해야" 43.9%, 유지 33.4%...30대만 '유지' 우세, 머니투데이, 2021
이다빈, 새 임대차법 이후 서울 아파트전셋값 상승률 3배↑, 미디어펜, 2021
심은아, 임대차3법 이후 매물 잠김 가속화…후속 11·14대책도 사실상 실패, 뉴스클레임,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