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사] 한국 경제의 구조와 현황

목차

Ⅰ. 한국경제를 보는 시각

Ⅱ. 한국경제의 구조와 성격
가. 자본주의경제의 확립
나. 자본주의경제와 비자본주의경제의 접합
다. 절대적 잉여가치생산과 상대적 잉여가치생산의 결합
라. 노동자의 초과착취와 농민수탈의 결합
마. 중화학공업화와 종속적 재생산구조
바. 대자본과 중소자본의 불균등결합발전
사. 자본과 토지소유의 결합
아. 경제적 재생산의 조건으로서의 종속과 파쇼적 억압

Ⅲ. 한국경제의 현황과 전망
가. 일면적 자립화론(개량화론)/종속심화론 비판
나. 고도축적의 모순과 파탄의 현재화

■ 참고문헌 ■

본문내용

I. 한국경제를 보는 시각

오늘날 한국경제를 보는 관점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현재 한국경제에서 지배적인 자본주의적 착취체제를 유지 온존시키려는 부르조아적 입장이 아니면 그것을 전복하여 노동자의 직접민주주의사회를 건설하려는 입장 중 어느 하나로 수렴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후자는 세계자본주의의 규정성 하에서의 한국자본주의의 불균등결합발전의 심화와 그로부터 제기되는 당면변혁의 영속적 성격을 승인하는 시각으로 귀착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우리는 오늘날 한국사회를 종속자본주의사회로 규정하고자 한다. 종속자본주의사회라는 규정은 한국사회가 종속국이면서 동시에 자본주의사회라는 사실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규정이다. 8.15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한국사회는 우선 정치경제적 주권을 부분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레닌이 국가적 종속의 과도적 형태의 하나로 규정한 종속국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한국사회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사회라는 엄연한 사실을 부인하는 식반사회론이나 식반자론은 현실과 맞지 않는 낡은 사회성격규정이다(식반사회론 혹은 식반자론의 시각에 입각한 현대 한국경제의 구조 분석으로는 대동편집부1989 참조).
그러나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자본주의가 크게 발전했다고 해서, 그 자본주의가 독점자본주의 혹은 국가독점자본주의 단계의 자본주의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국가)독점자본주의=제국주의라는 레닌의 기본테제에 입각한다면, (국가)독점자본주의 단계규정은 제국주의국에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며, 제국주의에 지배된 식민지,종속국에는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강철규(1987), [국제분업에서 한국자본주의의 위치와 발전전망], 계간 {사상문예운동}, 제2호, 풀빛.
김태동, 이근식(1989), {땅:투기의 대상인가, 삶의 터전인가}, 비봉출판사.
김형기(1989), [노동], 변형윤 편저, {한국경제론}, 개정판, 유풍출판사.
대동편집부 엮음(1989), {민족과 경제(II)-한국의 사회경제구조 (1945년∼79년)}, 대동.
서관모(1986), [한국사회 계급구성의 사회통계적 연구], {산업사회연구}, 제1집, 한울.
안병직(1989), [중진자본주의로서의 한국경제], 계간 {사상문예운동}, 제2호, 풀빛.
양우진(1986), [한국자본주의의 성격구명을 위한 일시론], 서울대 경제학과 석사학위 논문.
윤소영(1988), [식민지반봉건사회론과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 {현실과 과학}, 제2호, 새길.
이병천(1989a), [전후 한국자본주의 발전의 기초과정], 박현채, 조희연 편, {한국사회구성체 논쟁(I)}, 죽산.
이병천(1989b), [한국사회 성격론 및 변혁론 연구의 새로운 진전을 위하여], 박현채, 조희연 편, 위의 책.
이성규(1989), [계급투쟁과 민중해방 그리고 동북아시아 국제혁명], {개척자}, 경상대학교 교지 제26호.
장상환(1987), [위기에 처한 한국 농업], 임원택, 변형윤 외, {한국경제의 이해}, 비봉출판사.
장지상(1989), [경제력집중], 변형윤 편저, 위의 책.
정건화(1989), [89년 경제위기설], {동향과전망}, 제5호, 백산서당.
정성진(1989a), [80년대 한국사회구성체 논쟁과 주변부자본주의론], 박현채, 조희연 편, 위의 책.
정성진(1989b), [한국자본주의에서 축적과 재생산의 구조변화], 계간 {사상문예운동}, 제2호, 풀빛.
정태인(1989), [최근의 경제동향과 그 실천적 함의], {동향과 전망}, 제4호, 백산서당.
한국산업사회연구회(1989), [1980년대 한국사회의 지배구조 변화], {1980년대의 한국사회와 지배구조}, 풀빛.
홍장표, [1980년대의한국자본주의], {1980년대의 한국사회와 지배구조}, 풀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