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제 형성 관련하여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 정책의제 설정 과정 분석 보고서 작성

소개글

주제: 정책의제 형성 관련하여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 정책의제 설정 과정 분석 보고서 작성.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분석 대상의 선정
2. 청년 실업과 관련된 정책의 유형화
1) 청년 일자리 정책
2) 주거 안정 자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책이라는 것은 마치 직업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에게나 관려된 문제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 일반 시민들은 매 순간 정책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 요즘 시민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정책은 단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다. 정부 주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는 외출을 하기 어렵고, 건물이나 상점에 들어갈 때는 체온을 체크하고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는 것이 익숙해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시행에 따라 오후 10시 이후에는 상점에서 음식을 먹거나 차나 술을 마시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정책이 무엇인지, 이것이 일반 시민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도 정책이 형성되고 시행되는 과정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로 기억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민들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시행되며, 누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일까.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이슈들 가운데 왜 어떤 것은 정책에 반영되는 데 반해서 어떤 것은 정책화 되지 않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부터 이것이 종결될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 그러니까 ‘정책과정’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정책학에서는 이것을 ‘정책과정론’이라고 부른다. 정책문제가 인지되고 의제화 될 때부터 목표 설정, 대안의 분석과 비교, 결정, 합법화, 집행, 그리고 평가(환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탐구하는 분야이다.
우리 사회에는 단순히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공공의 문제들이 많이 존재한다. 아래에서는 학습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가운데 하나의 이슈를 선정해서 정책의제의 설정 과정을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참고 자료

온라인행정학사전(kapa21.or.kr)
중앙선데이, 2021.4.10. 김창우, 김홍준, 고성표, 김나윤, 청년실업 41만 명, 알바도 가뭄... ‘취포세대’ 자괴감 커
제 16차 일자리위원회 보고안건, 2020.7.22. 청년고용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위키’, 2020.3.9. 일자리 정책
아시아경제, 류정민, 2021.4.13. [속보] 문 대통령, “주거 안정, 청년들의 가장 절박한 민생 문제”
동아일보, 김자현, 장윤정, 2020.12.1. 월급 모아 내 집 마련...? 주식-가상화폐 ‘영끌’ 투자 나선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