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조력 자살 도입 필요성 여부

소개글

과목명: 법의기초
주제: 의사조력 자살 도입 필요성 여부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의사조력자살이란
2. 의사조력자살과 적극적 안락사의 차이점
3. 의사조력자살을 둘러싼 쟁점
4. 의사조력자살의 세계적 동향
(1) 네덜란드
(2) 스위스
(3) 미국
(4) 일본
(5) 독일, 프랑스
4. 의사조력자살을 둘러싼 찬반 논란과 근거
(1) 의사조력자살을 찬성하는 측의 근거
(2) 의사조력자살을 반대하는 측의 근거
5.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학습자 의견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이제 ‘얼마나’ 살 것이냐보다는 ‘어떻게’ 살 것이며,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이냐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의학 기술과 영양 상태로는 그리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인간의 평균 수명이 100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인간의 평균 수명을 100세를 훨씬 초과한 120세로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최근 수십 년 사이에 인간의 수명이 이전과 비교했을 때 몰라보게 늘어난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는 시기가 나날이 단축되고 있다. 그런데 급작스러운 변화는 언제 어디서나 불안과 혼란을 초래한다.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100세 시대는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미 평균 수명이 길어진 결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부작용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시민들이 그들이 예상한 것보다 그들의 노후가 훨씬 길어지게 되면서 수십 년에 달하는 노후를 보내기에 충분한 경제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노년기에 접어들어서 맞게 되는 노인 빈곤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노후 대비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부족했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교 국가로 부모가 노쇠하면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 늙은 부모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같이 살지 않을 뿐 아니라 노인이 된 부모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부양하는 사람들도 그리 많지 않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행하는 「월간 연금이슈 & 동향분석」 제52호(2018년 발해)에 실린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고령자 중에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노인 가운데 생활비를 본인과 배우자가 직접 마련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에 60.1%였던 것이 2013년이 되면 63.6%가, 2017년이 되면 69.9%가 되었다.

참고 자료

서한기, 연합뉴스, 2018.9.8. 생활비 스스로 마련하는 노인들... 2011년 60% → 2017년 70%
이문호, 인권과정의, 2019.6. 적극적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 허용 입법의 필요성
BBC 뉴스, 2018.10.25. 20대 여성의 안락사가 불러온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