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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조성,골프장조성관련법규,환경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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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3.15
최종 저작일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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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구의 목적
2. 관련법규 내용
3. 골프장의입지기준및환경보전등에관한규정
4.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방법/사항
5. 도시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6. 산지관리법
7. 산림법 시행령 제24조
8. 환경영향평가법
9. 환경영향평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관련법규 내용
- 사전환경성검토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등에 관한 규정(문광부)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
삼림법 시행령 제24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 환경영향평가
환경, 재해, 인구에 대한 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골프장의입지기준및환경보전등에관한규정
- 목 적
골프장의 입지기준, 환경보전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에 관한 사항

-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광역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0Km 이내
일반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Km 이내
취수장의 상류방향으로 15Km이내와 하류방향으로 1Km 이내
총골프장면적이 총임야면적의 5%를 초과하는 경우(쓰레기매립지, 간척지)
산림 및 수림지 확보율이 40% 미만인 경우
산림에 대한 원형보전지 확보율이 20% 미만

참고 자료

없음

태그

#골프장조성#골프장조성관련법규#환경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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