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

소개글

"보건의료법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 다음 사례 내용에서 보건의료법률 위반 여부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답안 작성 예) ○○법 ○조 위반 이유(법률에 나오는 내용을 근거로 자세히):

1. 조산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산부인과를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의사의 지시를 받아 진찰, 환부소독, 처방전 발행 등의 행위를 하였다. 법률 위반여부와 이유를 설명하시오. (4점)

답:
■ 의료법 제2조 위반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4. 조산사는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 의료법 제17조의2 위반
① 의료법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