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도시정책론 수업 레포트인데 경찰행정에서 다룰법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도시화의 개념
3. 도시범죄의 원인
4. 서울시의 범죄
5. 도시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및 제도
6. 개선 및 예방 방안
7. 요약 및 한계
8.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현대사회는 각종 도시문제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교통, 주거문제 등은 아직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골칫거리들이다.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면서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었다. 국민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모여들게 되었고, 인구집중 현상은 수도권, 부산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이루어져 갔다. 그렇게 과거 1960년대 28%정도로 그쳤던 도시화율은 현재 2012년 기준 91%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개인주의와 익명성은 강화되었고 각종 도시문제의 어두운 그림자는 더욱더 짙게 드리우게 되었다.
그중 도시 범죄는 날이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형법 범죄건수는 해마다 증가추세이다. 통계청 지표에 따르면 2001년 기준 형법범죄가 10만 명당 1,674건에서 2015년 2,054건으로 증가했다. 수법들도 점차 복잡해지고 고도화되어가고 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형태의 살인범죄나 성폭력 범죄, 묻지마 범죄 등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언론매체에 수시로 보도되는 범죄들은 시민을 불안에 떨게 한다. 범죄를 막기 위해선 범죄 발생을 예측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하는데, 이에 앞서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범죄들의 원인으로 작용할만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본 내용에서는 범죄의 원인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서울시의 범죄 현황과 범죄발생 요인들을 확인해볼 것이다. 그리고 도시범죄와 관련한 정책이나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또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 볼 것이다.
2. 도시화의 개념
도시화라는 개념은 여러 학자들마다, 조금씩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다. 김안제 교수에 따르면 도시화는 물리적, 공간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비도시적인 지역이 도시적 성격을 지닌 지역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https://www.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http://kosis.kr/, 국가통계포털
http://data.seoul.go.kr/,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http://www.index.go.kr/, e-나라지표,
김걸 외 2인, 『범죄의 시공간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안전도시 관리전략 연구』, 151-165, 국토연구원, 2012
김보환, 『도시화와 범죄대책 : 도시화와 범죄의 추세』, 「地方行政」 Vol. 39 30-40, 1990
김상일, 이태구, 김광구, 『범죄발생요인에 관한연구 -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 「공공행정연구」 제11권 제1호, 2010
전영실 외 17인,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정기섭, 도시화 현상과 도시범죄,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7권 19-40,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