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WTO와 우리농업이 나아갈길
- 최초 등록일
- 2003.11.30
- 최종 저작일
-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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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말 심혈을 기울인 저의 레포트입니다. WTO각료회의와 우리나라 농업의 현황, 세계무역기구에 관한 모든 것이 들어있는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제 통상 질서의 흐름
(1) 보호무역
(2) 자유무역
1) GATT
2) WTO(World Trade Organization)
2. WTO 농업협상과 한국의 농업
(1) WTO 농업협상
(2) 우리 농업의 현실
3. 우리 농업 보호의 근거
4. 중국의 WTO가입
(1) WTO 가입과 중국의 농업
(2)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5. 제 5차 WTO 각료회의
(1) 회의 과정
1) 제5차 WTO 각료회의 결렬
2) 각료회의 결렬 과정
(2) DDA협상과 의제
1) DDA협상은 무엇인가?
2) DDA협상의 의제
(3) 제5차 각료회의의 분야별 의제
1) 농업협상
2) 비 농산물 협상
3) 싱가폴 이슈
4) 개발 (S&D, 이행 등)
5) 기타 이슈 (그 밖의 협상 분야)
(4) 우리나라의 입장과 대응책
1) 우리정부의 입장
2) 우리의 대응책
(4) 평가와 장래
Ⅲ. 결 론
본문내용
노대통령의 재신임과 이라크 추가파병 등 갖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안들 중에 몇 주 전에 막을 내린 제 5차 WTO 각료회의는 이미 여론의 관심도 많이 시들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채 한 나라의 정치, 외교, 경제적인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남았으리라고 본다. 또한 과연 무엇 때문에 저 멀리 멕시코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 세계 농민들이 주목했으며 무엇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경해 열사는 할복자살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시작을 이번 보고서에서는 세계 무역의 구조에 대해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 원인과 결과, 나아가 대응책까지 살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더불어 수업시간에 배운 여러 가지 국제기구를 본론에 제시해 이해를 돕고 필자가 경제학과인 만큼 각종 경제적인 이론과 함께 적용해서 전개해 나가기로 하자.
우리나라는 60년대부터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으로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이로 인해 이제는 소위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OECD회원국이 된 나라이다. 누구나 다 아는 일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수출이 견인차 역할을 했고 그래서 우리는 WTO 다자무역체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린 국가라고 말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성훈, 1997, "국제쌀 시장전망과 우리의 대응"
김성훈·장원석, 쌀 개방과 우루과이 라운드, 기획출판 거름
양승룡, 이일영, 급변하는 국제곡물시장의 현황과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WTO 이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