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복지 정책 한 가지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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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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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아동복지론
주제 : 최근 아동복지 정책 한 가지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시오.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학대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아동학대는 단순한 부모 맟 지나사이의 문제라기 보다는 가족관계에 구조적 문제, 다시 말해 미성년 가족이나 한부모 가족, 이혼 및 재혼 가족 등과 같은 가정에 아동학대의 빈도가 높고 특히 정인이 사건 때의 정인이의 상황과 같이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아동이 피해를 받은 후에도 사회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가정과 사회적 환경이 주된 원인인 아동학대에 대한 국내 아동복지법을 본고에서 알아보고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를 통해 어떠한 개선방안이 있어야 할지 필자의 생각을 본고에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아동학대 관련 아동복지법과 문제점
1) 아동복지법

2013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정법률안의 내용을 반영, 신설된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죄에 대해 엄정한 양형기준을 세웠다. 또 아동학대관련 범죄 상습범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기준을 정립했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ㆍ치사를 체포ㆍ감금, 유기ㆍ학대와 별도의 독립된 대유형으로 분류하고 아동학대범죄 관련 상습범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해 각 유형에 적절히 반영했다.

참고 자료

동아일보 2021.02.11 '정인이 사망 4개월…‘아동학대 대응’ 정말 달라졌나?'
보건복지부 2017.03.27 보도참고자료 - 아동학대대책 관련
더데일리포스트 2020.01.20 '정인이 사건’이 바꿔 놓은 '아동학대' 대응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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