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준칙의 법규성

목차

Ⅰ. 서설

Ⅱ. 재량준칙의 개념

Ⅲ. 법규명령형식의 재량준칙
1. 부령형식의 재량준칙
(1)판례의 태도
(2)학설의 대립
(3) 소결
2. 대통령령 형식의 재량준칙
(1)판례의 태도
(2)학설의 입장
3. 결어

Ⅳ. 재량준칙의 법적 성질론
1. 준법규설
2. 법규설
3. 결 어

Ⅴ. 결론

본문내용

권력분립의 원칙은 입법권, 사법권, 집행권을 분리하여 각각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귀속시켜 각각의 기능이 분리되어 있다. 그러나 현대의 행정은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요구하며, 사회 경제적인 급속한 변화에 발빠른 대처가 요구되는 등 모든 입법권을 입법부에만 귀속시킬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행정부도 불가피하게 일정한 입법권을 갖게 되었다.

행정입법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구분되며, 법규명령이란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정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갖는 것’을 말하며 행정규칙은 이와 같은 법규성이 없는 행정입법을 뜻한다.

행정규칙은 법규명령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그 개념요소로서 상위규범의 수권여부, 수범대상자의 범위를 들 수 있다. 즉 행정규칙이란 ‘행정조직 내부 또는 특별행정법 관계 내부에서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할 목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 상급기관이나 상급자가 하급기관이나 하급자에게 행하는, 법률의 수권 없이 정립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정’을 의미한다.

행정규칙中 재량준칙은 일정한 한도에서의 독자적 판단권이 부여되어 있는 행정청의 재량권에 있어 행정권이 스스로 그 처분의 일반적 기준을 설정하여 내용적으로는 재량권을 제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의, 행정규칙의 법규성의 논의는 내용적으로는 이러한 재량준칙에 관한 것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