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유보와 신뢰보호원칙의 행정법 사례

목차

<1. 허가관청의 처분의 위법여부>
(1)논점
(2)학설의 검토
1)법치행정의 원리
2)법률유보의 원칙
(3)위법성 여부(법률유보의 한계)
1)법치행정의 원리의 필요성
2)법률유보의 한계
3)사안에의 적용
(4)결론

<2. 사안에서 갑의 행정소송의 승소 가능성>
(1)논점
(2)甲의 축산업의 적법여부(자연보존지구에서의 가능한 행위)
(3)甲의 행정소송의 근거(신뢰보호원칙과 자기구속의 법리)
1)신뢰보호원칙의 의의와 근거
2)신뢰보호원칙의 성립요건
3)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의 의의와 기능
4)자기구속의 법리의 요건
5)소결
(4)결론

본문내용

1)법치행정의 원리
법치행정원리는 법치주의의 행정면에서의 표현으로서, 행정권도 법의 기속을 받고 법을
준수해야 하며,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권익피해는 사법심사를 통하여 구제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법치주의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행정을 지배한다는 의미의 형식적 법치주의와 인권보장을 이념으로 하고 법의 실질적 내용도 인권침해가 없도록 보장하는 원리인 '법의 지배'원리, 즉 실질적 법치주의로 설명할 수 있다. 법치행정원리의 주요 내용으로는
법률의 법규창조력원칙, 합헌적 법률의 우위원칙, 법률의 유보원칙 등을 들 수 있다.
위 사안은 법률유보의 관점에서 살펴보겠다.

2)법률유보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이라 함은 행정은 법률의 근거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우위원칙을 소극적 의미의 법률 적합성, 법률유보 원칙을 적극적 의미의 법률적합성이라 하고 양자간에 구분을 두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