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개선방안(지방자치단체의 법제상 역할위주로)

목차

Ⅰ. 서론

Ⅱ. 전자상거래법 이론적 배경
1. 소비자보호의 용어 출연과 전자상거래법 제정
2. 전자상거래법 개념

Ⅲ. 지자체와 통신판매업 현황
1. 통신판매업의 사무위임 권한
2. 소비자행정(전자상거래업) 담당 공무원 현황
3. 전자상거래 소비자 상담 현황
4. 청주시 통신판매업신고 현황

Ⅳ. 지자체에서의 통신판매업 문제점
1. 관리의 어려움
2. 폐업여부 확인의 어려움
3. 직권말소 절차의 한계점

Ⅴ. 개선방안
1. 적정한 인력확보
2. 최소한의 과세정보 제공으로 법집행의 편의성
3. 중앙부처, 지자체들간의 지속적인 토론과 소비자보호단체와의 협업성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행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2001년 이후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소비생활센터’가 설치되면서부터이며, 그동안 소비자피해구제, 소비자교육, 정보제공 등 지원행정 분야에서는 나름 활발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규제행정 차원의 소비자 법 집행은 활발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소비생활은 일반적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므로, 소비자피해 의 예방과 확대 방지를 위해서는 소비자법 집행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다. 따라서 1995년 지방자치시대의 시작과 함께 많은 소비자법은 그 집행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였다.
그 중 전자상거래법 이른 바 통신판매업은 2002년 7월 첫 제정이 되어 15번의 개정과 현재 입법예고를 통한 전면적 개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특히 비대면 거래확산에 대한 방지책과 중고거래에 대한 규정, 해외직구 상품구매의 피해방지 및 그에 대한 중개업자의 책임, 배달플랫폼의 책임성 등 현 시점의 상거래의 변화와 방향성을 최대한 적용하여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중요 개정사항들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주요 개정사항에서는 소비자보호중점에 맞춘 개정안만 있을 뿐 전자상거래업 이른 바 통신판매업을 담당하는 담당자의 애로점에 대한 대책 및 규율은 아직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2년여 간의 통신판매업 신고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소비자행정 추진에 대한 애로사항들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방안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전자상거래법 이론적 배경
1. 소비자보호의 용어 출연과 전자상거래법 제정
우리나라에서 소비자보호의 개념이 출연하게 된 것은 1960년 지방자치법 제9조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가 등장한 이후 68년 국무총리의 자문기구로 설치된 ‘국민생활향상심의위원회’ 내의 ‘소비자보호분과위원회’가 생기고 82년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소비자보호는 중요한 업무로 대두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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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준, 「SNS마켓에서의 소비자보호」유통법연구 제7권 제2호, 20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박희주,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법 집행 개선에 관한 연구 」 정책연구 13-11, 2013
지광석,장호석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행정 현황 및 과제」 정책연구 15-07, 2015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2020년 전자상거래 소비자상담, 전년 대비 6.7% 증가 」, 2021
오병철 「전자상거래법상의 거래 플랫폼 규제와 개선방안 」 외법논집 제41권 제4호,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