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KO 사건의 법률 문제

소개글

KIKO사건의 법률 문제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민법총칙2 교양 수업에서의 과제였습니다.
이 자료가 과제수행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KIKO 사건이란
2. 판례

본문내용

KIKO 사건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우선 KIKO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KIKO란, Knock-In, Knock-Out의 이니셜을 따서 명명한 것으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환헤지 통화옵션상품”(시사상식사전, 2013)이다. 환헤지란, 환과 헤지가 결합된 용어로, 여기서 헤지는 자산 가격이 변동하는 위험을 없애기 위한 시도를 말하며 이 때 변동에는 손실뿐만 아니라 이익도 포함된다. 하지만 헤지는 주로 손실을 막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환헤지는, 자산 가격이 변동하게 되는 여러 요소 중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막기 위
한 시도로, 변동에 대비해 현재의 환율로 거래액을 고정하는 것을 말한다. KIKO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의 환율을 참고로 해 상한, 즉, Knock-In과 하한, Knock-Out을 정하고 환율이 Knock-In과 Knock-Out 사이의 범위 내에 있다면 약정환율을 적용한다.

참고 자료

네이버. 시사상식사전(201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30822&cid=43667&categoryId=43667
네이버. 용어해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15432&cid=50305&categoryId=50305
김상만. (2014.1).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고찰. 법학논총, 31, 1-22.
대법원. 2013.09.26. 선고 2011다53683 전원합의체 판결[부당이득금반환등·해지결제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2013.09.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부당이득금반환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2013.09.26. 선고 2013다26746 전원합의체 판결[부당이득반환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2013.09.26. 선고 2012다1146 전원합의체 판결[부당이득금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법제처. (2012.1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95%BD%EA%B4%80%EC%9D%98%20%EA%B7%9C%EC%A0%9C#undef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