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의의와 중요성을 설명하시오

소개글

과목명: 노사관계론
주제: 단체교섭의 의의와 중요성을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단체교섭의 의의
(1) 단체교섭이란
(2) 단체교섭의 효과
(3) 단체교섭의 당사자
(4) 단체교섭의 대상
2. 단체교섭의 중요성과 필요성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근로 3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3조에서는 근로자들이 가지는 권리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그리고 단체행동권에 대해 보장하고 있다. 단체교섭권이라는 것은 근로자들이 근로 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자와 집단적으로 교섭, 협상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단체교섭권이라는 것은 사용자와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기본적으로 단결권이 전제되어야 한다. 단결권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집단을 형성해야-흔히 말하는 ‘노동조합’- 비로소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단체교섭권은 제헌헌법에서부터부터 보장해 왔다. 제헌 헌법과 1953년 제정된 <노동조합법>이 단체교섭권을 보장했다. 그렇지만, 1961년에 5.16 군사혁명이 발발한 이후로 군사 정부는 경제 개발을 명분으로 노동자들의 권리 행사와 노동 운동을 극단적으로 제한했다. 1970년 제정된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쟁의 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이라는 법에서는 노동조합의 결성과 신고, 노동쟁의 조정 절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을 제한는데, 1971년에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에서는 단체행동권과 단체교섭권을 크게 제한해서 사실상 노동조합의 활동을 금지했다. 1980년에는 <노동쟁의조정법>이 개정되어서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쟁의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여 산업별 노조를 포함하여 상급 단체가 교섭의 주체가 되는 것을 배제했다.
단체교섭권이 오늘날과 같은 수준을 회복하게 된 것은 1987년 6.29 선언 이후였다. 6월 항쟁을 통해서 민주화에 성공한 시민들은 노동자 대투쟁을 전개해서 단체교섭권을 포함해서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가 1997년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의해서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이 철폐되어서 산업별 노조를 포함해서 상급단체가 교섭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 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매일노동뉴스, 이재, 2021.6.16. 한화생명 보험설계사 “교섭 해태” 사용자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