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사회 )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와 인구감소 양상
2)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
3) 재생산 정치의 개념
4) 재생산 정치의 관점에서 본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

3. 결론

본문내용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저출산 국가이다. 2020 기준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837로 이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일 뿐 아니라 유일하게 1 이하인 수치이며, 동시에 역대 OECD 국가를 통틀어 최저 출산율을 갱신하는 수치로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1) 한 때 대한민국은 베이비붐 현상을 바탕으로 6명 이상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며 급격한 인구성장을 이루기도 하였다.2)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TFR)’이란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의 수’를 나타내는 지표로, 연령별 출산율을 더하여 산출하며 조사 대상 지역 혹은 국가의 출산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다.3)
그러나 1960년대 초반 박정희 정부에서 인구 제한 정책을 기반으로 한 가족계획의 일환으로 ‘출산 억제’ 정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감소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인구 대체 수준 이상으로 합계출산율을 유지하던 대한민국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전 세계 최하위권의 출산율을 가진 국가가 되었으며, 현재는 어떤 정책을 통해 출산율 감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낮은 출산율을 유지하는 것은 곧 국가의 존망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한편 인간에 있어 ‘재생산(reproduction)’이란 성관계와 임신, 이후 이어지는 출산과 양육과정을 통해 새로운 사회 구성원이 될 인간을 생산하는 일련의 과정을 일컫는 용어이다.4) 재생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열 달 동안 태아를 품는 과정’은 오직 여성의 몸에서만 가능한 것이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양육의 중심에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재생산활동은 주로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이처럼 쉽지 않은 임신과 출산 및 육아의 과정에 대한 결정을 여성이 스스로 내릴 권리를 이른바 ‘재생산권(the reproductive rights)’이라 한다.

참고 자료

‘합계출산율’, <2020 인구동향조사>, 2021, 통계청.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Ⅰ: 지역」, 감사원, 2021.
‘합계출산율’, e-나라지표 홈페이지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8)
「성, 사랑, 사회」, 백영경 외 11인 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
「새인구론-인구의 공간적, 사회적 접근」, 조혜종 저, 푸른길, 2006.
‘저출산/초저출산’,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저, 박문각.
‘가족계획사업’, 「국가기록원-인구정책」, 국가기록원.
‘인구억제정책’, 「국가기록원-인구정책」, 국가기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