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사회 )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2.02.23
- 최종 저작일
-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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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와 인구감소 양상
2)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
3) 재생산 정치의 개념
4) 재생산 정치의 관점에서 본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
3. 결론
본문내용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저출산 국가이다. 2020 기준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837로 이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일 뿐 아니라 유일하게 1 이하인 수치이며, 동시에 역대 OECD 국가를 통틀어 최저 출산율을 갱신하는 수치로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1) 한 때 대한민국은 베이비붐 현상을 바탕으로 6명 이상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며 급격한 인구성장을 이루기도 하였다.2)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TFR)’이란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의 수’를 나타내는 지표로, 연령별 출산율을 더하여 산출하며 조사 대상 지역 혹은 국가의 출산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다.3)
그러나 1960년대 초반 박정희 정부에서 인구 제한 정책을 기반으로 한 가족계획의 일환으로 ‘출산 억제’ 정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감소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인구 대체 수준 이상으로 합계출산율을 유지하던 대한민국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전 세계 최하위권의 출산율을 가진 국가가 되었으며, 현재는 어떤 정책을 통해 출산율 감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낮은 출산율을 유지하는 것은 곧 국가의 존망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한편 인간에 있어 ‘재생산(reproduction)’이란 성관계와 임신, 이후 이어지는 출산과 양육과정을 통해 새로운 사회 구성원이 될 인간을 생산하는 일련의 과정을 일컫는 용어이다.4) 재생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열 달 동안 태아를 품는 과정’은 오직 여성의 몸에서만 가능한 것이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양육의 중심에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재생산활동은 주로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이처럼 쉽지 않은 임신과 출산 및 육아의 과정에 대한 결정을 여성이 스스로 내릴 권리를 이른바 ‘재생산권(the reproductive rights)’이라 한다.
참고 자료
‘합계출산율’, <2020 인구동향조사>, 2021, 통계청.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Ⅰ: 지역」, 감사원, 2021.
‘합계출산율’, e-나라지표 홈페이지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8)
「성, 사랑, 사회」, 백영경 외 11인 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
「새인구론-인구의 공간적, 사회적 접근」, 조혜종 저, 푸른길, 2006.
‘저출산/초저출산’,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저, 박문각.
‘가족계획사업’, 「국가기록원-인구정책」, 국가기록원.
‘인구억제정책’, 「국가기록원-인구정책」, 국가기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