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저작권 침해 사례와 저작권 분쟁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저작권과 저작권 침해행위의 개념
2. 저작권 침해에 관한 실제 사례
3. 저작권 분쟁 해결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들어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필요에 따라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스마트 기기의 개체 수를 점점 늘려 이제는 노트북은 기본이고 스마트폰과 태블릿은 필수소지품이 되었다.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는 소비자들의 삶을 크게 바꾸어 놓았는데, 대표적으로 음악, 영상물 등을 언제 어디서든 마음껏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큰 변화로서, 지구 반대편에서 만들어진 음악이나 영상을 동시에 즐기고 공유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 되는 등, 이제 전 세계 인구는 같은 유행과 흥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세계적인 문화소통의 장이라 할 수 있는 유튜브(YouTube)에 대한 논의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제가 바로 저작권 침해 문제로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상물이라면 저작권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업로드가 가능하므로, 유튜브상의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종종 발생하는 추세라 할 수 있다.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유튜브는 저작권과 관련하여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관리한다.
예를 들어 폭력적이거나 윤리적,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영상은 저작권 문제와 관계없이 제삼자의 신고로 삭제와 제재 등의 조처한다. 그러나 저작권 문제는 저작권자의 신고가 있을 때만 조처하며, 유튜브가 삭제하는 콘텐츠는 대부분 저작권 문제 때문으로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삭제하거나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오승종, 2020).
즉, 유튜브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고수익 권리를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데, 이 방식에 동의한 저작권자에게는 광고수익을, 동의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참고 자료

박희영(2012). YouTube, 침해 영상물 차단 및 필터링 책임 부담. 한국저작권위원회.
오승종(2020). 저작권법 강의. 박영사
이래현(2014). 유튜브의 저작권 간접책임 규정 논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전성태(2011). 저작권 간접침해에 대한 금지 청구. 창작과권리 제53호.
하병현 외(2017). 출판과 저작권. 북스데이.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도16517 판결.
일요신문. 2019년 8월 14일자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