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지위 분류제적 요소의 도입 및 확대방안

소개글

과목명: 인사행정
발표주제: 한국에서 직위 분류제적 요소의 도입 및 확대방안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대한민국 공무원 인사 제도에서의 직위분류제적 요소
1) 채용 단계에서의 직위분류제적 요소
2) 승진과 보직
3) 성과 평가와 보상

2. 직위분류제적 요소 가운데 확대 적용할 만한 것들에 대한 고찰
1) 공직개방성의 확대
2) 성과급제의 운영
3) 공무원 조직 문화의 개선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직위분류제와 함께 이해해야 하는 개념은 계급제이다. 공무원 인사 제도는 크게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로 구별되기 때문이다. 이 두 개의 개념을 쉽게 구분하면 계급제는 개인의 능력과 자격을 중심으로 인원을 충원하고, 계급 내에서 승진과 보직 순환을 통해서 인적 자원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조직 내에는 계급이 존재하고, 조직 구성원들은 계급에 속한다. 계급은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조직 내에서의 위치와 권력의 정도를 결정한다. 보수와 대우도 계급에 따라 달라진다. 한편, 계급제에서 이야기하는 ‘계급’이라는 것은 업무나 기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급제 하에서는 직무의 성격에 관계 없이 같은 계급 안에서 인력의 이동이 쉽게 가능하다.
이에 반해서 직위분류제는 직무나 직위 요소를 기준으로 직무의 종류, 직무 수행의 곤란도 및 책임의 크기 등을 기준으로 공직을 분류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말하는 ‘직위’라는 것은 한 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의 책임의 범위를 의미한다. 직무를 중심으로 조직을 편성하기 때문에 인적 자원의 배치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 배치가 가능하다. 즉, 어떤 사람이 어떤 직위에 배치된 것은 그 사람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갖췄기 때문이다. 반대로 그 사람은 그 자기의 직위의 범위에 속하는 직무만을 수행하면 되고, 그의 책임의 한계와 소재 또한 명확하다. 우리나라 공무원 인사 제도는 기본적으로 계급제를 따른다. 우리나라 공무원을 선발하는 시험에서는 시험에 합격한 후에 공무원으로 배치되었을 때 수행하게 될 업무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다. 국어, 영어, 한국사 같은 과목은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 선발 시험의 주요 시험 과목이다.

참고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최순영, 2015.12. 직위분류제 확대와 연계한 공무원 인사관리의 개선 방안
온라인행정학전자사전(kapa21.or.kr)
KBS 뉴스, 2015.1.21. 공무원 채용 경력직 늘리고 개방성 확대
한국행정연구원, 2020, 사회조사센터, 2019년 공직생활실태조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공무원 인사제도, 봉급제도
뉴스투데이, 박혜원, 2019.5.26. [핫이슈] 성과급제 도입되면 S등급 ‘6-9급’ 공무원 봉급은 얼마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