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지의 결정방법

소개글

과목명: 상사중재론
주제:
* 중재지의 결정방법
* 중재인의 기피사유 및 의무
* 중재절차의 기본원칙
* 중재판정의 효력
*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의 거부사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중재지 결정방법
2. 중재인 기피사유와 의무
3. 중재절차의 기본원칙
4. 중재판정의 효력
5. 중재판정 승인과 집행 거부사유

Ⅲ. 결론

IV. 출처

본문내용

I. 서론

기업들이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는 종종 분쟁이 발생하고는 한다.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며 분쟁이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다면 이로 인해서 기업이 입게 되는 직간접적인 피해가 더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더 심화되는 것을 막고자 기업들은 중재라는 방식을 선택하기도 한다. 그러한 부분에서 중재와 관련하여 중재지 결정방법과 중재인의 기피사유와 의무, 중재절차 상의 기본적인 원칙, 중재판정 상의 효력, 중재판정의 승인과 중재 집행의 거부사유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II. 본론
1. 중재지 결정방법

중재지 결정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이전에 중재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중재는 분쟁을 겪고 있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통해서 법원의 재판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직접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서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로 정의를 할 수 있다. 중재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판정을 하게 되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단심제를 선택한다. 중재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뉴욕 협약에 기초하여 국제적인 효력도 지닌다. 중재는 당사자들 사이의 비밀을 보장해주는 비공개심리 방식을 취하고 당사자들이 충분하게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게 된다.

참고 자료

중재합의시 중재지 결정에 관한 연구, 오원석, 서경, 통상정보연구 제12권 4호, 2010.11.03.
중재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4%91%EC%9E%AC%EB%B2%95/(01767,1966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