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_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실천_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사회복지사업법의 개념 및 개정배경

Ⅱ. 본론
1. 2012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중요 개정 내용
2. 법인의 부정행위와 위법행위에 초점을 맞춘 개정 내용

Ⅲ. 결론 : 사회복지법인이 가져야 할 가치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사회복지사업법의 개념은 헌법34조에 규정된 생존권을 구체화하는 법률이며,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관한 법률의 기본적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한 일반법으로써 의의가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1월 1일 민간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근거 법률로 최초 제정되었었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그 공정한 운영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사회복지사업법은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에 규정된 생존권을 구체화한 법률로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관한 법률의 기본적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한 일반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는 비물질적, 심리사회적 서비스가 주된 내용이다.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의 전 분야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그 운용의 공공성 및 책임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주로 법인, 시설, 직원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일명 ‘도가니’로 명명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사건의 본질은 가해자 몇 명, 피해자 몇 명으로 끝나는 성폭력 사건이 아니었다. 장애인복지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가 문제의 핵심이다. 지역사회와의 단절, 감독기관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장애인생활시설 인화원 내에 거주하는 생활인들은 오랜 시간 성폭력과 폭력행위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피해를 당한 생활인에 대한 치료와 보상은커녕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참고 자료

홍세영외(2014), 사회복지법제론, 21세기사
김훈(2012),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유병선 외(2015),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방향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