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 관련 위반사례 및 의견제시

소개글

보건의약관계법규 위반 사례 중 사생활 보호 및 비밀 보장(정보누출금지)를 위반한 사례를 들고 법적, 윤리적 판단과 보인의 의견 제시

목차

Ⅰ. 서론
1. 주제 선정이유

Ⅱ. 본론
1. 사례
2. 사례요약
3. 관련법
1) 의료법
2) 그 외 법
(1) 헌법
(2) 개인정보 보호법
(3) 형법
4. 관련윤리
1)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2) 한국간호사 윤리지침
3) 생명윤리 규칙

Ⅲ. 결론
1. 본인 의견 및 느낀점
2.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주제 선정 이유
임상에서 간호실무를 하며 보건의약관계법규 관련 위반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대상자의 사생활 및 비밀은 대상자에게 예민한 문제이므로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를 예방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비 의료인으로서 임상에서의 보건의약관계법규 관련 위반 사례 중 의료인의 사생활 보호 및 비밀 보장(정보 누출 금지)을 위반한 사례를 조사하고 법적, 윤리적 판단과 본인의 의견 제시해보고자 한다.

<중 략>

2. 사례요약
서울대학교병원을 대상으로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람 및 유출 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대병원 161명 고 백남기 의무기록 무단 열람 사실을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백남기 씨가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지난 11월 14일부터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12월 30일까지 서울대병원 종합의료정보시스템과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접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모두 734명이 4만 601회에 걸쳐 백 씨의 의료기록을 열람했다.

참고 자료

서울대병원 의료진, 진료기록 무단 열람…처벌 수위는? 2018-11-09. KBS 뉴스 김학재 기자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070270&ref=A
서울대병원 161명,고 백남기 의무기록 무단열람..이유,대부분 호기심..카톡전송도 2017-03-31.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https://www.ajunews.com/view/20170330234931141
의료법 2021 보건의약관계법규(의료인) 수문사, 김동희 외 공저 20p
국가 법령 정보센터 대한민국 헌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19880225&lsiSeq=61603#0000
국가 법령 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805&lsiSeq=213857#0000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윤리지침 대한간호협회 http://www.koreanurse.or.kr/about_KNA/ethics.php
생명윤리규칙 신의의 규칙 https://blog.naver.com/fnsi456/221766198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