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트의 법실증주의 5가지 기본관점 비판

목차

Ⅰ. 개요

Ⅱ. 법실증주의 5가지 기본관점과 비평
1. 법은 인간의 명령이다.
2. 법과 도덕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3. 법개념의 분석은 추구할 가치가 있고, 이는 사회학적이나 역사적인 탐구, 그리고 비판적 평가와는 구별된다.
4. 하나의 법 체계는 "닫혀진(완결된) 논리 체계"로서, 그 안에서 올바른 결정은 이미 마련된 법적 규정으로부터 논리적 방법에 의해 연역된다.
5. 도덕적 판단은 사실 명제처럼 합리적 논증, 증거, 또는 증명에 의해 확립될 수 없다.

본문내용

I. 개요
하트(H. L. A. Hart)는 법은 자연의 법칙, 정의 또는 신의 명령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명령이라고 보는 법실증주의자이다. 하트의 법실증주의의 다섯 가지 원리는 다음과 같다.
① 법은 인간의 명령이다.
② 법과 도덕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③ 법 개념의 분석은 추구할 가치가 있고, 사회학적이나 역사적인 탐구, 그리고 비판적 평가와는 구별된다.
④ 하나의 법체계는 "닫혀진(완결된) 논리 체계"로서, 그 안에서 올바른 결정은 이미 마련된 법적 규정으로부터 논리적 방법에 의해 연역되어진다.
⑤ 도덕적 판단은 사실 명제처럼 합리적 논증, 증거, 또는 증명에 의해 확립될 수 없다.
하트는 사회의 비판적 도덕에 의해 승인을 받지 못한 악한 법은 법으로서의 효력은 있으나 준수의무가 없다고 하여, 법실증주의자와 자연법론의 첨예한 대립을 완화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하트가 제시한 5가지 기본 관점의 개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비평을 서술하고자 한다.

II. 법실증주의 5가지 기본관점과 비평
1. 법은 인간의 명령이다.
법이 ‘인간의 명령’이라는 하트의 기본 원리는 법실증주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원리하고 할 수 있다. 이는 자연법이나 신법과 대비되는 의미로서 법은 자연의 명령이나 신의 명령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고 인간에 의해 집행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증주의적 관점에서 이는 당연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 법의 자격으로서의 명령과 권위
하지만 인간의 명령이라고 해서 곧바로 법의 자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가령 은행 강도가 침입하여 총을 들이대고 돈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이때 강도의 말은 곧 명령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