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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간호학 1 보고서, 미국의 보건의료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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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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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간호학 미국의 보건의료체계 항목마다 정리해놓은 것입니다.

목차

1.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2. GDP 대비 의료비 비중

3. 재원조달방식

4. 진료비 지불제도
1) Medicare
2) Medicaid
3) 재향군인 의료보장 VA( Veteran’s Health Administration)
4) HMO
5) PPO
6) Blue Cross, Blue Shield

5. 사회보장(의료보장)의 형태

6.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프라이(Fry)의 보건의료체계 유형 분류에 따르면 미국은 자유 방임형에 속한다. 자유 방임형은 의료기관 선택에 대한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고 정부의 통제는 극히 제한되는 형태이다. 질병 발생에 대비하여 건강보험 제도가 정착되어 있다. 의료기관 간의 경쟁이 치열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의료 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하다.
뢰머(Roemer)의 보건의료체계 유형 분류에 따르면 미국은 자유기업형에 속한다. 자유 기업형 보건의료제도 아래에서는 보건의료비가 개인적으로 조달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리고 보건 의료 전문직에 대한 면허나 자격 인정을 전문직 단체에서 관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민간의료보험제도가 활발한 것도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즉 민간의료시장의 비율이 높고 정부개입이 미미하며 보건의료비 지출의 절반 이상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다.

<중 략>

3. 재원조달방식
미국의 재원조달 방식으로 민간재원, 본인 직접부담, 민간보험, 공공재원, 일반재원, Medicare, Medicaid, 기타 등이 있다.
미국의 의료보험체계는 관리 의료(managed care)를 중심으로 한 민간의료보험이 주도하고 메디케어(Medicare), 메디케이드(Medicaid), 아동 건강보험 프로그램(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CHIP), 군인 의료보험(TRI CARE), 연방 공무원 의료혜택(FEHBP), 인디언보험(Indian Health Service) 등의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의료보장제도가 제한적이나마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민간건강보험은 진료의 유형에 따라 건강유지기구(HMO), 선호제공자기구(PPO), POS(Point of service)가 있다.
건강유지기구(HMO)는 보험자와 의료 공급자가 합쳐진 보험료 사전지급방식의 회원제 의료제공 계획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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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 진흥원. 2010 해외 보건의료 현황조사 보고서.
김창엽(2005). 미국 의료보장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조사 분석.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계현, 서경화, 장지은. (2020). 미국 대체지불제도(Alternative Payment Model)의 현황과 시사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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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뉴스라인, “미국의 포괄수가제”,미국의 포괄수가제 <연재 <오피니언 <기사본문 - 의료기기뉴스라인 (kmdianews.com)
이윤태 외 3(2012.12). 주요국의 의료서비스 산업 정책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신영석, 김정근(2007), “미국 Medicaid의 주(state)별 제도 비교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자활정책평가센터
김우기, 보장성 확대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메디포 뉴스, “ 행위별 수가제를 대체하는 대체 지불 모델 반대”,메디포뉴스 (medifonews.com)
미국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비교연구 | 작성자 박프로
국내 박세영 (2007.03). “미국 사회서비스 정책의 특성과 최근 동향”. 보건복지포럼, P63-75
국내 임완섭, 전지현 (2016.08). “ 미국 공공부조제도의 동향과 특성”. 보건복지포럼, P9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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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선 (2014.10).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 캐나다, 미국. 강릉시
한국 경영자총협회, “미국 연금제도”, 미국연금제도 (kefplaza.com)
미국 연금제도(OASDI) -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 report › 05_04_01_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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