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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역사회간호학 / 다문화 사회와 건강과 관련하여 신문기사를 참고하여 정책방안 제시하기 - 이주결혼여성 가정폭력 지원 정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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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2.02
최종 저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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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 쉽게 볼 수 있는 가족 구성 형태 중 하나이다. 통계청 자료를 통해 외국인과의 혼인 추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혼인이 한국여성과 외국남성과의 혼인에 비하여 3배 이상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이동제한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가정 내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 가정폭력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이주결혼여성을 위해 가정폭력 발생 시 지원 정책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주제를 선정하였다.

제목;다문화 가정폭력 이대로 괜찮은가?
지난 7월 베트남에서 온 이주 여성이 어린 아들 옆에서 한국인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베트남인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평소 언어 소통이 잘 안 됐고, 경제적 문제로 최근 부부 간 갈등이 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문화가정이 매년 늘어나는 것과 맞물려 다문화가정 폭력 건수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결혼 이주 여성이 당하는 가정폭력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심각한 사회문제다.

3)국내 현황
2017년에 국내 거주 여성 결혼이주민(결혼 상태를 유지 중이거나 결혼 관계가 해체된 경우를 포함) 920명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체 설문 대상의 42.1%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신체적⋅성적 학대는 물론 욕설과 같은 심리⋅언어적 학대, 한국식 생활 방식 강요, 낙태나 치료를 방해하는 등 건강상 불이익, 감금이나 외출 방해⋅한국어 교육 방해⋅신분증 갈취 등 활동의 자유에 대한 구속, 고국과의 단절을 강요하는 행위, 과도한 집안일이나 금전적 방해⋅갈취를 포함하는 경제적 학대를 포함한다.
그리고 2018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결혼이민자들이 이혼 또는 별거의 사유로 꼽은 이유로는 성격 차이가 50.2%, 경제적 문제가 13.7%, 학대나 폭력이 9.5%의 순이었다.

참고 자료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https://www.liveinkorea.kr/portal/KOR/page/contents.do?menuSeq=295&pageSeq=290&refGroup=4
YTN https://www.ytn.co.kr/_ln/0103_202103081850166688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7287
결혼이주여성이 겪는 가족생활의 문제와 권리 보호, 김현정(2020.12),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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