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동일한 발명에 대한 선출원과 후출원이 있는 경우, 선출원에 의해 후출원에 대해 적용 가능한 특허요건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글

"[특허법]동일한 발명에 대한 선출원과 후출원이 있는 경우, 선출원에 의해 후출원에 대해 적용 가능한 특허요건에 대해 설명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선출원주의
(1) 선출원주의의 개념
(2) 선출원주의의 내용
(3) 선출원주의의 기준
2. 확대된 선출원주의
(1) 확대된 선출원주의의 개념
(2) 확대된 선출원주의의 내용
(3) 확대된 선출원주의의 기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특허법은 동일한 발명에 대해 2개 이상의 특허출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선출원 발명에 대해서만 특허출원을 인정하는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발명의 선출원과 후출원에 대한 판단 기준이 특허출원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러나 선출원주의는 중복특허를 방지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특허청구범위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후출원 발명이 선출원된 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발명이나 고안과 동일한 경우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현행 특허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확대된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선출원에 의해 후출원에 대해 적용이 가능한 특허요건인 선출원주의와 확대된 선출원주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선출원주의
(1) 선출원주의의 개념
특허법 제36조에서는 선출원주의를 명시하고 있다. 선출원주의란,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2개 이상의 특허출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선출원한 특허출원에 대해서만 특허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선출원은 타인의 출원 뿐 아니라 자신의 출원도 포함하는 것이며,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중복특허를 배제하고, 선발명주의의 단점을 개선함으로써 개인의 특허권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현호, 「선출원주의 및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 지식재산강의, 2008.
천효남, 「특허법」, 법경사, 2005.
특허청, 「심사지침서」, 특허청,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