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와 사회복지 법제

소개글

"코로나 19와 사회복지 법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 방문돌봄서비스 문제
3. 사회복지법의 역할
4. 개정되어야 할 법령과 내용

본문내용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보건기구(WHO)는 팬데믹(Pandemic: 전염병의 대유행)을 선포하였으며, 우리나라도 2020년 2월 23일 위기경보를 관심단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이에 따른 대응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문제로 지적되었던 많은 부분은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긴급하게 개정하여 대폭 보완하였다. 다만, 대부분의 개정은 감염병 대응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제한조치의 근거나 제재 수준에 관한 사항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취약계층과 관련하여서는 마스크 지급을 위한 관련 근거를 신설한 것에 그치고 있다.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이 처한 어려움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감염병 재난분야에서 취약계층을 특별하게 고려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된다.

참고 자료

백옥선.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법제방안 -장애인 보호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제연구 제11권 제2호 , 3~38쪽, 전체 36쪽 , 사회복지법제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