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위한 정책 및 간호사의 역할제시

목차

1. 서론

2. 본론
1) 지역공공간호사법 정의
2) 필요성
3) 내가 생각하는 정책의 문제점
4) 개선 방안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환자안전과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 중 법규 수업시간에 지역 공공간호사제도에 대한 다른 조의 발표를 들으면서 더 깊게 조사해보고 궁금증이 생겨 본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위 정책을 만든 사람이 다름 아닌 간호사라는 사실에 더욱 놀랐고, 간호사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어떤 이유로 정책을 만들게 되었는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 향후 보완되어야 할 부분을 조사해보고자 한다.

2. 본론
가. 지역공공간호사법 정의
- 지역별 인력 불균형,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자 하는 제도
-정부와 대학에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장학금과 생활비를 4년 동안 지원해주고 의무적으로 그 대학이 소재한 시·도 내의 공공의료기관에서 간호사로 근무해야 함 → 국가 책임 하에 공공인프라 확충 및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할 별도의 간호 인력 양성
- 지역 실정에 맞는 전형 절차 및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적정 처우 등을 보장하되 취업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면허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

2020년 12월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지역공공간호사제를 시행하였고, 대학은 도민 또는 도민 자녀, 도내 고교 졸업(예정)자를 특별전형으로 모집해 공공간호사로 양성하고 소요되는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원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22학년도부터 ‘공중보건장학 간호사제도’를 도입해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공중보건장학 간호대생을 선발하고, 1년에 1640만 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자료

문현숙. (2018). 공공의료기관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관한 구조모형.
배현지. (2017). 신규간호사 확대정책이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사 고용수준에 미친 영향.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9(6), 3301-3316.
윤강재, 신영석, & 윤시몬. (2018). 근로시간 단축 추세에 따른 보건업 대응 방안 마련 연구.
이선영. (2018). 병원 행정조직의 효율성 제고방안: 간호정책 이슈를 중심으로 (Doctoral dissertation, 한양대학교).
대한간호협회. (2020). 지역간호사 관련 성명서 설명자료. http://www.koreanurse.or.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데일리메디. (2020). 2022학번부터 '공공간호사' 시작···年 800만원 지원.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64158
데일리메디. (2021). 충청남도 이어 복지부 '공공간호사제' 도입 본격화.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65194
보건복지부. (2021).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https://www.mohw.go.kr/
청년의사. (2021). ‘공공간호사제’에 반발한 간호사들 “장학금은 꼼수”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6717
충청남도 공식 블로그 (2020). 지방의료원의 만성인력부족, 충남 공공간호사제로 숨통! https://blog.naver.com/sinmunman/222172943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