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학 사이버강의 레포트 - 주위의 여러가지 환경영향들과 규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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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r Assessment)
1. 국제기구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권장
1)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
2) 환경영향평가서
3)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4) 환경영향평가의 주체
5) 환경영향평가 항목
2. 환경영향평가의 작성시기

II 미국의 환경영향평가와 한국의 환경영향평가
1. 미국의 환경영향평가법
1) 연방기관
2) EIS
2.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법
3. 환경영향평가서(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1)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2) 미국의 환경영향 평가서
3) 우리나라의 환경영향 평가서
4.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
1)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2) 미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III 환경영향평가 요소의 예측
1. 대기환경
2. 수질환경
3. 소음환경
4. 생물환경
5. 문화환경
6. 사회경제환경
7.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III 정리

본문내용

I 환경영향평가
(Environmental Impacr Assessment)
환경영향 평가법 제 2조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 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즉,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대안으로 환경보전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는 환경영향 평가법에서 규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 수립에 수행되는 법률에 의한 평가 절차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69년 미국의 국가 환경 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APA)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각 나라마다 도입배경 및 시기, 법체계 문화 차이 등에 의해 운영상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지만 근본적인 목적이 자연환경과 인간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모든 개발 계획을 수립·결정·시행함에 있어서 과학적인 기법을 이용하여 부정적인 요인을 제거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점에서 같은 양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각종 개발계획의 추진단계에서 환경적인 측면을 미리 고려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정책 수단으로 환경상태의 악화를 예방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1. 국제기구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권장
이와 관련하여 OECD, UNEP, UNCE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환경영향평가를 권장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1974년 환경정책선언 이후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 권장
-환경규정에서 각종 개발 사업 및 개발 원조 사업에서의 환경영향평가 실시 강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