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리제도

목차

1. 무역관리의 목적
2. 무역관리법규
3. 무역업의 창업과 무역업고유번호
4. 수출입승인 및 그 절차
5. 수출입공고
6. 통합공고
7. 품목분류

본문내용

1. 무역관리의 목적

무역관리(trade control)란 국가가 제도, 기구 또는 법규에 의하여 무역거래에 대하여 간섭, 통제 또는 규제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대외교역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의 수출입의 관리를 정부에 관장하여 무역에 대하여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이는 전부의 관리와 감독이 없이는 무역거래의 질서가 문란해질 수 있고, 필경 많은 외화와 노력의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과밀한 인구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대외교역이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잘 계획되고 질서정연한 대외교역을 위한 수출입의 관리가 그만큼 더 요긴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헌법 제125조에서는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명문화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 제1조에서도 무역관리의 목적에 대하여 '이 법은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 나라의 무역거래를 통제 ․ 관리하는 목적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수출입을 적절히 촉진 ․조정하여 국제수지의 균형 내지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외화보유고를 적정선에서 유지한다.
2/ 국내의 유치산업을 보호하고, 성숙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
3/ 국내의 물자수급의 원활화 및 소비형태의 건전화를 기한다.
4/ 환율의 안정과 재정수입의 확보를 꾀한다.
5/ 각종 국제기구(IMF IBRD GATT WTO등)에의 참여와 더불어 세계경제의
일원으로서 무역자유화의 국제적 조류에 영합 ․ 대응한다.
6/ 국민의 보건위생, 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의 보전을 기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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