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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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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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I. 헌법재판제도
1) 1. 헌법재판의 의의
가 1) 의의
(1) (1) 협의: 위헌법률 심사제도
(2) (2) 광의
(가) ① 탄핵심판․권한쟁의 심판․위헌심판․헌법소원 등을 포함
(나) ② 선거소송: 광의의 헌법재판에 포함되나, 현행헌법은 사법부 관할로 함, 2공헌법에서는 헌재의 권한
나) 2) 헌법재판의 기능(제도적 의의)
(1) (1) 헌법보장(규범통제)기능: 헌법의 규범력 보장 → 핵심적․본질적인 기능
(2) (2) 기본권 보장기능 - 부차적인 기능
(가) ① 국가권력 행사의 절차적 정당성의 헌법소원에 의해 구현된다
(나) ② 개별적․구체적인 구제는 사법부에 의해 보장된다 - ∵헌법재판은 비권력 재판임이 본질
(3) (3) 소수보호적 기능: “법의 지배”, “다수결의 원리” 등의 한계를 극복
(4) (4) 권력분립의 보완기능
(가) ① 1차적(원칙적) 통제대상: 입법부 (협의의 헌법재판제도)
(나) ② 부차적 통제대상: 사법부, 행정부 (광의의 헌법재판제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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