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은 어떤 재원에 의존하는가에 따라 정책의 목표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원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재원체계에는 정부재원 외에 여러 민간자원이 있다. 그 중에서도 민간자원이 필요한 이유와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문제점에 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시오.
- 최초 등록일
- 2022.01.20
- 최종 저작일
-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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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기부금 및 후원금(자발적 기여)
2) 이용자(사용자) 부담
3) 기업복지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현대의 사회복지는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로 양분할 수 있다. 이 두 분야가 클라이언트에게 보이는 태도와 목적은 거의 동일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며 이는 어떤 클라이언트에게 무슨 지원을 얼마나 할 것인지의 사항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이것은 사회복지가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이 어떻게 조달되는지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 이로 인해 사회복지정책의 입안, 계획, 결과 등에도 많은 차이가 발생하므로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조달 부분은 정책의 방향을 고려하여 굉장히 섬세하게 설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은 정부재원과 민간재원으로 구분되는데, 이하의 본문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민간재원이 필요한 이유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2. 본론
1) 기부금 및 후원금(자발적 기여)
자발적 기여는 민간재원의 오래된 형태 중 하나로 인간의 선의, 조세감면 등을 동기로 사회복지 분야에 조달되는 재원을 뜻한다.
(1) 기부금 및 후원금(자발적 기여)의 필요성
사회복지 분야는 많은 정부재원이 투입되기 마련인데, 이는 공공재의 성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다양한 부작용을 사회에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장과 정책의 실패를 만들어내 사회의 건전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다른 재원조달 수단이 필요한데 자발적 기여는 이러한 부분에 높은 효과를 나타내는 재원조달 방식으로 사회복지정책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재원조달 방식이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정책론 강의자료
복지타임즈, <‘복지 확대’ 불가피…재원마련 방안 시급하다>,
https://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32
이영, 2013, ‘복지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사례연구와 정책발전방향‘, 국회예산결산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