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혐오표현 규제

소개글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개관

2. 표현의 자유와 의미
1) 헌법에서의 정의 및 의미

3.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
1) UN보고서

4. 해외 규제 사례
1) 국가
2) 플랫폼

5. 우리나라에서의 규제
1) 플랫폼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개관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이고, 이에 해당하는 의사 표현의 방법은 무수하게 존재한다. 하지만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지 못한다. 최근 한 연예인의 자살 사건 이후 온라인에서는 ‘악플’ 즉,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댓글 실명제를 다시 도입하자는 의견과 연예기사 댓글란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있는 가운데, 과연 온라인상에서의 혐오표현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어디까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야 하는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표현의 자유와 의미
①헌법에서의 정의 및 의미
헌법 제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현의 자유는 위에서 말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이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라 함은 사상이나 의견을 발표하는 자유 외에도 알 권리, 엑세스권, 반론권, 언론기관설립권은 물론이고 언론기관의 취재의 자유와 편집, 편성권 및 그 내부적 자유까지 모두 포괄하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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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자도서관 http://dl.nanet.go.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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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www.donga.com
미디어오늘 www.mediatoday.co.kr
미디액트 https://actmediact.tistory.com/1229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http://www.kocsc.or.kr/mainPage.do
서울경제 www.sedaily.com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외교부 http://www.mofa.go.kr
중앙일보 https://joongang.joins.com/
진보네트워크 https://jinbo.net/
헌법재판소 https://www.ccourt.go.kr/cckhome/kor/main/index.do
UN news https://news.un.org/en/
김민정(2019),무엇을 취할 것인가?-해외 혐오표현 대응 사례 검토에 기반한 국내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방안 제언 34p,한국언론정보학회 특별 세미나(2019.11.15.)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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