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학 ) 2050년의 일본 사회경제의 모습 - 저성장 시나리오, 고성장시나리오

목차

Ⅰ. 일본의 고성장 시나리오
Ⅱ. 일본의 저성장 시나리오
Ⅲ.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일본의 고성장 시나리오
일본의 2050년 고성장 시나리오는 과거 일본 경제의 성장 양상보다 현재 일본 경제의 상황과 아베 정부의 ‘아베노믹스’ 시나리오를 이해하여 경제 고성장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다.

- 일본 ‘아베노믹스’ 시나리오 양상
2012년 아베 총리가 시행하였던 ‘아베노믹스’는 일본의 경제 성장을 도모하며 크게 3가지의 경제 정책을 내세운 시나리오이다. 이는 금융완화를 통한 엔화 가치 절하, 재정 지출 확대, 규제 개혁 및 성장 등의 경제 정책을 내세웠으며 이는 실제로 유효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2012년부터 시작되었던 해당 정책은 실질 GDP 성장률은 목표치를 어느 정도 달성하며 유효한 증가량을 보여줬으나, 2017년 이후부터 하락
하였으며, 물가 상승률과 장기금리 목표 수치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보여줬으나 실업률의 목표치를 달성하고 현재 수출 항목에서 성장률을 보여주며, 명목 GDP 재정수지가 목표 예상치와 비슷한 정도를 보여줘 국가적으로 재정 운영이 긍정적으로 이뤄졌으며 완전히 실패한 시나리오라고 보긴 힘들다. 물론 GDP 대비 재정 수지는 코로나 이후 급격한 하락을 보여주며 현재 일본의 위기상황을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아베노믹스’의 전반기에서는 기업의 채산성과 주가가 증가하며 관광객 유치에 성공하였으나 수출 수량이 줄어들고 임금소득이 정체되는 악영향을 받게 된다. 결국, 코로나 이후 일본은 경기 침체의 위기와 디플레이션의 상황 속에서 경제 악화의 모습을 보인다.

- 현재 경제 상황과 일본의 2050년 고성장 시나리오
현재 상황에서 일본이 보여주는 경제 상황은 부정적이다. 도쿄올림픽을 통한 경제 상승효과를 누려볼 수 있을까 하였으나 GDP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2020년 아베 총리 이후 새로 선임된 스가 총리는 디지털화와 탈 석탄화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며 코로나로 인해 하락한 경제율의 상승을 바라는 정책을 내세웠다.

참고 자료

정유신(2015.08). 일본경제 장기침체 특성과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2015년 연구용역보고서
김규식(2021.05). "2차대전 후 최악"…일본, 1분기 나홀로 마이너스 성장.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1/05/481460/
남호석(2020.1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본 경제 전망과 과제. diverseasia. 11호
http://diverseasia.snu.ac.kr/?p=4925
김규판(20220.04). ‘아베노믹스’ 디플레 탈출 실패에 코로나 중첩되며 ‘戰後 최대의 위기’국면으로. 여시재
https://www.yeosijae.org/research/818
정영호(2021.07). 도쿄올림픽 특수 '한방' 기대했는데…"日, 뼈아픈 타격".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106243755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