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의 의의와 우리나라의 지방세

목차

Ⅰ. 지방세의 의의
1. 개요
2. 관련 법
3. 징수

Ⅱ. 우리나라의 지방세
1. 지방세의 구조
2. 우리나라의 지방세

Ⅲ.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개요
1) 개념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부과ㆍ징수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주민에게 부과ㆍ징수되는 조세이다. 지방정부는 수입원의 확보를 위해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한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과 함께 지방채 수입, 지방공기업의 수입 등과 함께 지방세를 통한 수입으로 재원을 확보해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방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비교적 탄력적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권한은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징수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근간이 되는 세입에 대한 지방정부 주도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관리와 운영이 정책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특징
(1) 국세는 국가에 의하여 부과되어 징수되며 국가의 재정수요에 따라 부과ㆍ징수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걷어지는 지방세와 국세는 과세의 주체가 다르다.
(2) 국세⋅지방세로 분류해 부과하는가는 세원의 규모와 분포, 재정의 여건, 행정의 편의 등의 세금의 다양한 내·외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3) 과세권에 의해 강제적으로 부과되어 징수되는 세금이다.
(4)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띤다.
(5) 금전을 통한 징수가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물납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3) 원칙
(1) 보편성
: 각 지자체에 고르게 분포된 세원을 세목으로 선정해야 한다.
(2) 안정성
: 경기에 좌우되지 않고 매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세수이어야 한다.
(3) 지역성
: 세원이 가급적 지역에 정착되는 것이어야 한다.
(4) 부담 나눔의 원칙
: 행정서비스에 드는 경비를 지자체 구성원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5) 웅익성
①웅익과세: 정부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이익의 정도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
②웅능과세: 조세를 부담할 능력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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