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관계와 합유관계 비교

목차

1. 공동소유의 의의와 유형

2. 공유관계와 합유관계의 비교 내용
1) 공유관계와 합유관계의 의의 및 법적성질
2) 공유관계와 합유관계의 법률관계
3) 공유물 및 합유물의 분할

본문내용

한 단위의 물건을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인 소유권은 해당 물건에 하나만 존재할 수 있다. 즉, 일물일권주의는 소유권의 특성이므로 한 단위의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은 하나만 있어야되지만 관계를 맺는 사회에서 소유권을 행사하고 사용·수익·처분하여 이익을 누리는 것은 수인에 의해 공동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민법은 수인이 공동으로 한 개의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를 인정하여 공동소유를 규정하는데 하나의 물건을 2인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동소유는 공동소유자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여야 할 목적관계인 인적결합관계에 따라 공유, 합유, 총유 3가지 형태로 나뉜다. 그중 공유는 공동소유자 사이에 인적 결합관계가 없는 개인주의적인 공동소유형태이다. 총유는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형태로 단체주의적인 공동소유형태이고, 합유는 조합의 소유형태로 총유와 공유의 중간적인 공동소유형태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