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관계론 현재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중앙정부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례 선정 이유
2) 갈등 배경
3) 갈등 전개
4) 갈등 특징
5) 시사점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는 항상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갈등을 겪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이 건전하지 않은 갈등이라고는 단언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갈등을 겪어가면서 성장하고 있으며, 갈등 당사자들의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더 좋은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개인적인 갈등을 포함해 집단과 집단 더 큰 범위의 국가와 국가 간의 갈등에도 해당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져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했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완전한 지방 분권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보기 힘들 것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는 크게 열약한 상황이라 재정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을 중앙 정부에 의지하고 있음과 동시에 지하철 계획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대형 사업의 경우 그에 따른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하여 예산지원을 받아야 한다. 그 때문에 사실상 허가를 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 정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앙 정부의 기관장 중 하나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지방 자치의회나 지방자치단체장을 통과한 조례에 의결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는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한 이유를 무색하게 만드는 행위라고도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정정화, 정부관계론, 대영문화사, 2019
전성무, 전민, 이원준, [신년기획] 청년수당 ‘그림의 떡’... “보편적 확산 필요”, 뉴스1, 2017
안용식, 지방정부간 협력관계론, 대영문화사,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