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정 방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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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를 하기 위해 난생 처음으로 법원에 갔다. 법정을 방청하는 것이 처음이기도 하고, 특히 형사법정이라 그런지 마음이 무거웠다. 법정에 들어서니 오전일정과 오후일정이 프린트 되어 게시판에 걸려 있었다. 오전일정은 15건이 훨씬 넘는 사건의 공판이 있었고 오후에는 5건의 속행 공판이 있었다. 생각보다 많은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 놀라웠다. 오후 공판을 세 건 정도 보았는데 법관 한 명이서 하시는 단독 판결로 시간은 보통 한 건당 25분정도로 진행되었다.

첫번째는 사기방조에 관한 판결이었다. 오후 2시 정각에 “모두 일어나세요”라는 소리에 이어 판사가 들어오고 앉으면 자리에 앉아도 된다는 소리와 함께 모두 자리에 앉았다. 1. 증인심문(증인 선서, 변호인 심문), 2. 검사심문, 3. 판사질문(증인에게, 변호인에게, 검사에게) 순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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