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개론 기말과제

목차

1. 정치 자유주의와 국제정치에서 자유주의에 대해 비교,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거버넌스의 출현 배경, 특징, 문제점 등을 분석하시오.
2. 냉전의 붕괴이후 탈냉전시기 국제질서(체제)의 변화를 3개의 시기로 구분하고 3시기 특징들을 분석 설명하시오. 특히 이 시기들의 변화가 동아시아 국제관계 및 한반도에 끼친 영향들에 대해 분석하시오.

본문내용

1. 정치 자유주의와 국제정치에서 자유주의에 대해 비교,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거버넌스의 출현 배경, 특징, 문제점 등을 분석하시오.

자유주의(Liberalism)은 이상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가 합쳐진 개념이다. 이 두 개념이 합쳐져서 70년대 자유주의로 발전했다. 정치적 자유주의가 발생하게 된 철학적 개념을 살펴 보면, 18세기 칸트는 시민(국민)의 운명이 국내의 제도와 정치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국제 관계에 있어서도 ‘법의 규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9세기 자유주의자 제레미 벤담은 낙관적 인간 본성을 바탕으로 교육을 통해 인간 행동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우드로 윌슨은 법과 제도의 민주화를 통해 평화적 세계 질서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주장한 법과 제도의 민주화에는 크게 14개 핵심 개념이 포함되었는데, 민족자결주의, 국제연맹의 창설, 공개 외교의 원칙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정치 자유주의는 개인과 한 국가 내에 의한 것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성립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국가를 유일한 행위 주체로 보지 않으며 개인이나 국가, NGO등이 모두 행위자가 될 수 있다. 또한 국가는 합리적 단일체가 아닌 다양한 행위자를 포함한 존재임을 인정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인간의 본성을 이타적이라고 보는 제레미 벤담의 낙관적 인간 본성론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정치의 본질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동시에 상호 협력과 조화이며, 질서와 규율이 없는 방종과는 확연히 다른 개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