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권리와 책임, 의료윤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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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환자의 권리와 책임
1. 환자의 권리의 법적근거
2. 환자의 책임

Ⅱ. 의료윤리
1. 의료윤리의 정의
2. 의료윤리가 현대사회에서 강조되는 이유
3. 생명의료윤리의 원칙
4. 간호윤리
5. 생명의료윤리 사례

본문내용

1. 환자의 권리의 법적 근거

환자의 권리는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리이다. 먼저 , 헌법 제10조, 제34조 등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면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국가는 이러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또 헌법 제 37조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함으로써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라도 규정되어 있는 기본권과 그 효력에 있어서 전혀 우열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1) 의료법에서 정한 환자의 권리

➀ 진료를 청구할 권리(제15조) :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필요한 진료를 의료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➁ 직접진료를 받을 권리(제17조)
➂ 처방전을 청구할 권리(제18조) : 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➃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제19,21조) : 환자의 진료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의료인은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그러나 전염성 질병등과 같이 비밀보호에 의한 환자의 이익과 다른 사람들의 건강권을 비교하여 다른 사람들의 건강권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면책된다.
➄ 알 권리(제21조)
➅ 요양방법을 지도받을 권리(제24조) : 환자나 보호자는 요양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받을 수 있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환자의 권리

➀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제6,8조)
➁ 설명을 듣고 선택할 권리(제9조)
➂ 응급의료를 지속 받을 권리(제11조)

3) 보건의료법에 정한 환자의 권리

➀ 건강권(제10조) :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성별,연령,종교,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복지법
한국 간호사 윤리,대한간호협회,2007 p12~27
래난길론, 박상혁 옮김, 의료윤리, 아카넷, 2005,
전산초 외 2인, 간호철학･윤리, 수문사, 1989, p.118-180
리사 슈와츠 외 2인,사례중심의 의료윤리, 인간사랑, 2008년 6월
백승완 외 2인, 환자권리와 책임 및 의료윤리, 보문각, 2009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