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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의 정치적 정당성(영문)

sed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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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9
최종 저작일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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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the Great Depression of the United States, the world achieved a harmony of production and welfare based on Keynesian economics and maintained consensus between labor and capital. However, as the recession occurred again, there was a debate about returning to the 'Night-Watch State’, and neoliberalism emerged from it. The problem is that neoliberalism is unable to resolve not only the recession but also the fundamental contradiction of capitalism (the conflict between labor and capital, inequality gap). Welfare-capitalism is the ideology that came out of these problems. According to Kim (2016)

참고 자료

Kim, Jin-Young. (2016). New direction of liberal political economy: decline of neoliberalism and afterwards. International Politics Research (pp. 221-247). East Asian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Society.
Lee, In-Hee. (2005). The typology and characteristics of welfare states. Political Information Research (pp. 164-189). 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tical Science & Communication.
Raventós Daniel. (2016). Basic Income: the material conditions of freedom. Seoul: Hansol Suwon.
Baek, Seung-Ho. (2017). Basic income models for basic income realization. Monthly welfare trends (pp. 14-21), Social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Solidarity.
Lee, Myoung-Hyun. (2011).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institutional direction of the basic income for freedom.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Research (pp. 33-65), Honam: Institut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Honam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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