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정책제안, 코로나, 돌봄공백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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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I정책명 및 제안동기

2. 배경 및 문제점

3. 정책제안
1) 초등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통합 운영
2) 체험학습 확대
3) 분석적 차원의 개선

4. 기대효과
1) 초등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통합 운영
2) 체험학습 확대

본문내용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늘고 있지만, 연령대별 차이가 있다. 여성 고용률은 30세 미만의 연령대에서는 증가하다가 30~40세 연령대에서 감소하고, 40세 이후부터는 증감을 반복하는 ‘M자형 곡선’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여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또한, 돌봄 지원에 대한 정책이 영유아 중심(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시행 등)으로 설계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초등 돌봄 정책이 부족하여 초등 자녀를 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정부는 또한,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돌봄교실 3500실을 확충하고 돌봄 운영시간을 7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발표하는 등 양적인 개선을 주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초등 돌봄 서비스는 대표적으로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로 나뉜다. 초등돌봄교실은 모든 아이가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것에, 방과후 학교는 교육격차 해소, 사교육비 경감 등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다 보니 초등돌봄교실은 돌봄, 방과후 학교는 학습 위주로 운영된다. 이는 학생 간 프로그램 선택에 따라 교육서비스 수혜의 차이가 발생함을 의미한다. 두 프로그램 간 선택의 제약이 없다면 문제는 없다. 하지만 방과후 학교와 달리 초등돌봄교실은 저소득층, 한 부모 및 맞벌이 가구 등의 자녀만 이용할 수 있어 가정환경에 따라 학생 간 프로그램 선택이 달라진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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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S 한국교육학술정보. 미래교육체험관. from https://www.keris.or.kr/eng/uclass/view/selectApp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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