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무능력자의 존엄사 찬성

소개글

"의사 무능력자의 존엄사 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생명의 존엄성 측면 :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
2) 경제적 측면 :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따른 막대한 비용 발생.
3) 공리주의적 측면에서의 존엄사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난 2월 이른바 ‘존엄사 법’으로 불리는 연명 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되었습니다. ‘존엄사 법’이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해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이 임박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 의료 중단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즉 존엄사를 합법적으로 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이에 대해 많은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우리는 자신의 상태나 의견 및 행동을 스스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을(식물인간 같은) 의사무능력자로 칭하고 ‘의사무능력자의 경우 존엄사가 합당한가?’에 대하여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단, 여기서 언급하고자 하는 의사무능력자 환자에 대해서는 그의 의사를 타인이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평소 환자 개인이 말해왔던 가치관, 삶에 대한 태도, 주변인들과의 관계 등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하여 ‘추정적 의사’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상태로 가정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찬성 입장에서 생명의 존엄성의 측면과 경제적 측면, 그리고 공리주의적 측면에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참고 자료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201117 - 삶에 의한 결정권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undefined - 국가법령정보센터
삶의 종료 단계에 있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 2015. 정화성 학위논문(박사) 중앙대학교
대한의사협회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권리 』, 2008.
http://ent.hallym.ac.kr/cgi-bin/board/read.cgi?board=news1&y_number=181
- 의료계“뇌사환자 연명치료비용 국가부담”
http://www.nibp.kr/xe/board2_3/1446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