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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경제불균형과 해결방안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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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12.22
최종 저작일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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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대중국경제의 이해 수강 당시 작성했던 레포트입니다.
중국의 도농격차와 그 해결책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각주 말끔하고 참고문헌페이지도 정리해 두었으니 받아서 그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성들여 쓴 자료라 묵히기 아쉬워 공유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신중국 설립 이후 도농격차 형성의 배경
Ⅲ. 도농격차 발생의 심화
Ⅳ. 도농이원분리의 결과적 문제
Ⅴ. 해결방안
Ⅵ. 나가며

본문내용

지난 40년간 중국은 놀랄 만큼 빠른 산업화를 통해 13억 인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상의 쾌거를 이루었다. 그 결과 현재 중국은 세계 1위 국가를 노리는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인 동시에 세계 1위의 제조 대국이자 수출 대국이며, 내부적으로는 2020년에는 1인당 GDP 1만 달러 시대에 접어들며 가파른 속도의 경제 발전을 보이며 성장하고 있다. 더불어 이제는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국외로까지 중국의 영향력을 확장시켜 나가려는 야심까지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중국이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심각한 빈부격차를 지닌 국가임을 가리키는 지표들이 있다. 먼저 중국은 소득분배 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0.4로 매우 높으며, 생활비가 연간 3만 위안(약 5백만 원) 미만인 빈곤 인구는 4천만 명이 넘는다. 여기에 도농 격차는 2016년 기준으로 중국의 도시 거주민 연평균 소득이 3만 3,600위안인 반면, 농촌은 1만 2,400위안으로 약 2.7배 차이가 난다.
중국 내 도시빈민의 대부분이 농촌 이주자라는 사실은 이러한 차별이 도농 이원화의 구조적 문제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중국이 처음부터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던 것은 아니다. 원래 중국은 1950년 겨울 시작되어 1952년 겨울에 종료된 사유제 토지개혁을 통해 빈부격차의 최소화를 경험하기도 했다. 이 시기에는 심지어 빈농과 중농이 전체 경지의 90퍼센트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어 생산량까지 대폭 제고되었다. 그러나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경제 평등”은 얼마 가지 못해 무너지고 말았는데, 자원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동안 급속한 발전을 하려다가 도농이원구조 사회의 전형적인 문제인 도시와 농촌 간의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1950년대 중반 이후에 굳어진 이 체계는 현재에도 농민공 문제와 도농 격차 문제 등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참고 자료

안샨핑(2014). 중국 도시화와 농민공. 파주:한울아카데미
박인성(2010). 중국의 도시화와 발전축. 파주:한울아카데미
김성순, 최명식, 김인지. (2018). 중국경제의 내수변화가 한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역산업연구, 41(3), 85-105.
김태식. (2020). 중국의 경제 질서 변화와 지역 간 경제 불균형 문제에 관한 연구. 질서경제저널, 23(1), 25-46.
박경철 (2017). 1950년대 중국 도농이원구조의 형성과 그 현재적 함의. 농촌사회, 27(2), 271-306
박인성. (2010). 개혁개방 이전 중국의 토지개혁경험 연구 -농촌토지소유제 관계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25(0), 237-264.
박인성. 2014. IHK 학술동향 : 중국 특색 농촌 문제의 연원과 신형도시화. 성균차이나브리프, 2(3): 139-145
윤종석. 2020. 중국 신형도시화의 전환적 함의: ‘사람의 도시화’와 모빌리티 패러다임. 중국사회과학논총, 2(2): 31-55
이종화. (2009). 17기 3중전회에 나타난 중국 삼농(三农)개혁의 변화와 의미. 사회과학연구, 17(2), 166-192.
张宏博, 정홍열 and Li Kunming. (2019). 중국의 농촌발전정책과 도시⋅농촌 간 소득격차 추이에 관한 연구. 동북아경제연구, 31(2), 135-163.
정용환.(2018년,7월 28일). 중국판 소득주도 성장의 역설,노동자만 더 가난해졌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841108#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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